제조물 책임(PL/Product Liability)법 시행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PL법은 국내 기업들에 제품결함 관련 손해 배상 등의 부담을 안겨 줄 수 있으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줄 전망이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생산 현장에서는 품질관리와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로 PL관련 센터나 상담실, 분쟁조정기구를 속속 설립하거나 개설하고 있다.
*PL법이란?
제조물책임(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제조업체가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법이다. PL법의 대상은 모든 공산품과 가공식품 의약품 등이며 부동산과 1차 농수산물, 설치 수리와 같은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소비자 보호원 박희주 박사는 "그동안은 피해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생겼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PL법이 시행되면 제품 결함 사실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이유만 증명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 PL법 시대 기업 7계명
1. 전사적 차원에서 소비자 안전을 추구하라.
2. 소송에 대비해 모든 PL 대응활동을 문서화하라.
3. 완성품업체는 협력업체의 PL 대응도 지원하라.
4. 초동 대응하라. 그러나 무작정 합의나 은폐가 능사는 아니다.
5. PL보험을 맹신말라. 품질강화가 먼저다.
6. 업계 공동의 PL 대응책을 모색하라.
7. 평소에 안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쌓아두라.
* PL 관련 소비자, 기업 상담기관
한국소비자보호원 / PL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02)3460-3000 / www.cpb.or.kr
자동차 PL상담센터 /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상담 / (02)3660-1874 / www.kama.or.kr
전자제품 PL상담센터 / 전자제품 관련 피해의 상담 및 분쟁해결 / (02)565-9325 / www.eiak.org
중소기업 PL 상담실 / PL내용 설명 및 중소기업의 대응요령 상담 / 12개 지방 중기청(본청:042-865-6147 / www.smba.go.kr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사업팀 / PL대책 상담 및 PL단체보험 가입 / (02)2124-3082 / www.kfsb.or.kr
<한국경제 2002년 6월 27일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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